층간소음 우퍼 틀었다가 벌금 700만 원…신고·소송·위자료까지 법적 대처 정리
우퍼 스피커로 복수했다가 벌금 700만 원? 최근 층간소음 판결 요약층간소음에 지쳐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달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웃 분쟁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왜 '스토킹 범죄'로 기록되는 걸까요? 최근 판례 두 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판결 (2023년)위층 소음에 불만을 품은 부부가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고, 생활 소음·데스메탈·귀신 소리 등을 지속적으로 송출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판결 (2024년)위층 거주자를 향해 우퍼 스피커를 틀고 고성방가를 반복한 3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참다 못해 한..
2026.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