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 재판관 뜻 역할 권한 | 탄핵 헌재 정형식 헌법재판관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아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심 재판관, 수명재판관의 뜻 역할 권한 등을 알아보고 정형식 헌법재판관 나이 고향 학력 아내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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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헌재 주심 재판관 뜻 역할 권한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은 사건 심리를 주도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번 배정은 전자 추첨방식을 통해 무작위로 이루어졌으며,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2022년 12월 직접 지명한 인물로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10명 규모의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을 증거 조사 담당인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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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재판관은 헌법재판소나 일반 법원에서 특정 사건의 증거 조사 및 심리를 담당하도록 지정된 재판관을 말하며 이들은 증거 조사와 심리를 담당하며, 주심 재판관(정형식)의 업무를 보조하고 사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정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다는 점이 탄핵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보수 성향 재판관이 다수였지만,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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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들은 각자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데 익숙하며, 사회적 관심이나 정치적 고려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12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본격적인 변론과 심리에 앞서 재판부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변론준비 절차가 완료되면, 별도의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본격적인 공개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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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헌법재판관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아내

 

정형식 재판관은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에 따라 대통령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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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취임 당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원칙을 깊이 새겨 판단에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 재판관은 과거 주요 판결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2018년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판결로 '적폐 판사'라는 비판을 받았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는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전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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