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이유 배경 | 이진숙 프로필 나이 고향 청문회 법카 쟁점

민주당이 최근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고려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민주당 탄핵 추진 이유와 배경을 살펴보고 이진숙 프로필 나이 고향 청문회 법카 쟁점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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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신청 이유 배경

 

이진숙 탄핵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0일 윤 대통령은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하면서 송부 기한을 당일까지로 정했고, 국회의 답변이 없자 곧바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탄핵소추안 발의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은 31일 임명과 동시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교체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위원장과 김 위원은 임명장 수여는 물론 현충원 참배도 생략하고 집무실로 바로 출근해 오후 5시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방문진·KBS 이사 선임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 회의가 있으면 (바로)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일 민주당이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한다면 이후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므로,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일까지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전임 방통위원장들은 탄핵안 본회의 통과만으로도 직무 정지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탄핵안 국회 보고 직후에 자진 사퇴를 택했습니다.

 

그래야 공백 없이 후임 방통위원장이 임명돼 업무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거대 야당이 탄핵을 추진해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과 자진 사퇴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로 가면 민주당의 주장이 인용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그 과정에서 업무 공백은 있겠지만 기각이 나면 오히려 그것이 부당한 탄핵이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방송4법’ 단독 처리에 이어 이 위원장 탄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는 MBC를 친야권 매체로 두려는 목적이 있다는 정치권의 시각이 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이 위원장 임명은) 방송 장악과 헌법 정신 파괴 선언”이라며 “이로 파생되는 모든 갈등과 파국은 온전히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연거푸 강행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야당 추천 2인과 함께 여당 추천 1인의 방통위원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5인 체제’를 복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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