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산 판사 경력 | 박영재 대법관 후보 선정 이유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자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23기),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55·26기)가 최종 후보로 추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박영재 대법관 후보 선정 이유 배경을 살펴보고 박영재 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산 판사 경력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재 판사 대법관 후보 선정 이유
조희대 대법원장은 퇴임을 앞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 부장판사, 박영재 부장판사, 이숙연 고법판사를 각각 임명제청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박영재 부장판사를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 지식, 사법행정 능력을 모두 갖춘 법관”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는 1996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약 28년 동안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입니다.
특히,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여 사법행정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에는 1세 영아를 난간 아래로 집어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발달장애 1급 18세 피고인에 대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치료감호 등의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고, 정신감정을 심층적으로 심리한 끝에 무죄를 선고하되 치료감호를 명해 심신상실과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경력과 공로를 바탕으로 박영재 부장판사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의 사법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영재 나이 고향
박영재 부장판사는 1969년 2월 5일 부산 출생으로 24년도 올해 56세입니다.
가족은 배우자와 슬하에 1녀를 두고 있으며 그의 병역은 대한민국 공군 중위로 만기전역하였습니다.
박영재 학력 재산
박영재 후보자는 배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뉴욕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6억 6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본인 소유 서울 서초구 아파트가 12억 5천 500만원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을 합쳐 약 3억원, 장녀의 예금과 증권을 합쳐 약 1억원을 신고했습니다.
박영재 판사 경력
박 부장판사는 1990년에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소년등과해 사법연수원 22기로 1993년에 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판사들 사이에서 출세 코스로 알려진 법원행정처 근무를 직급별로 빠짐없이 수행하였고, 평판사 시절에는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을 맡았습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후에는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고법부장 승진 이후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법원장급) 등을 지냈습니다.
특히 2015년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법관연수개편TFT의 팀장을 맡아 법관연수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법관 연수 제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젠더법연구회의 참여 하에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연구반의 반장을 맡아 양성평등담당법관이 주도하는 처리절차와 양성평등상담위원 제도를 포함한 피해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양성평등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법원 내 성평등 문화 정립에도 기여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하며 탁월한 소통 능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내외적 협력관계를 원활히 구축하고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면서 여러 사법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등의 구축, 형사공탁 제도 개선, 소권 남용 대응 방안 마련,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도입, 신설 법원의 개원과 각급 법원 청사의 신・증축 등을 추진해 대국민 사법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4년 1월 25일,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 6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후 발표된 정기인사에서 배형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후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지명되었고, 박 부장판사는 순환보직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습니다.
2024년 2월 2일, 대법관 최종 후보 2인으로는 엄상필 부장판사와 신숙희 상임위원이 제청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