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에서라면 이미 모자이크 처리됐을 화면이다. 왜 OTT는 다를까?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법의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1. 왜 지금 다시 'OTT 흡연 논란'인가?
202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디어 내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자료'가 공개되면서 이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주요 OTT 7개 사의 인기 드라마 18편 중 무려 17편, 즉 94.4%에서 흡연 장면이 여과 없이 등장했다. 이는 2020년 조사 이후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문제는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OTT를 감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OTT 콘텐츠는 제외되어 있다. 대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 법에는 흡연 장면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리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없다. '규제 사각지대'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다.
(2024년 기준)
흡연 장면 노출 비율
OTT 흡연 강제규제 법안
특히 교복을 입은 청소년 캐릭터가 흡연하는 장면, 전자담배 기기의 사용법이 클로즈업되어 노출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학부모 커뮤니티와 교육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대 OTT 이용률이 97.7%에 달하는 시대에, 청소년이 가장 많이 보는 매체가 가장 느슨한 규제를 받는 아이러니가 논란의 핵심이다.
2. OTT 담배 규제, 왜 '사각지대'로 불릴까?
지상파·케이블 방송 심의 규정 vs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지상파와 OTT가 받는 규제의 뿌리는 완전히 다르다. 같은 드라마 포맷이라도, 어느 플랫폼에서 방영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심의 기관이 달라진다.
| 구분 | 지상파·케이블 방송 | OTT 플랫폼 |
|---|---|---|
| 적용 법령 | 방송법 제86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
| 심의 기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 문체부 지정 자체등급분류사업자(자율) |
| 심의 방식 | 방송 후 사후 심의 | 2023년 3월 28일부터 사업자 자체 등급 분류 |
| 흡연 관련 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 — 흡연 미화·조장 금지, 신중한 표현 의무 |
해당 없음 — 담배 노출 자체를 제한하는 조항 부재 |
| 모자이크 처리 | 심의 제재 위험으로 방송사 자체 편집·블러 처리 | 법적 강제 없음, 연출 원본 그대로 송출 |
지상파 방송사들이 흡연 장면에 모자이크를 치는 건 '법에 그렇게 써 있어서'가 아니다.
방심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를 근거로 사후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사들이 먼저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블러 처리를 하는 것이다. 법 문언에 '모자이크 필수'라는 표현은 없지만, 제재 리스크를 피하려는 자구책이 관행으로 굳어진 셈이다.
인기 콘텐츠 94.4% 노출,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OTT 주요 7개 사의 상위권 드라마를 조사한 결과, 2024년 기준 흡연 장면 노출 비율은 94.4%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1년 66.7%까지 떨어졌다가 2022년 85.7%, 2023년 80.0%, 2024년 94.4%로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영화도 예외가 아니다. 2024년 기준 OTT 상위권 영화 32편 중 13편(40.6%)에서 흡연 장면이 확인됐으며, 이는 2022년(14.3%)에 비해 눈에 띄게 반등한 수치다.
세계보건기구(WHO) 및 보건당국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 속 흡연 장면 노출은 청소년의 흡연 시작률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자극제로 작용한다. 10대 OTT 이용률이 97.7%에 달하는 상황에서, 규제 없는 흡연 장면의 반복 노출이 국가 금연 정책 효과를 상쇄시킨다는 지적이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유다.
3. 첨예한 쟁점: 연출의 자유인가, 시청자 보호인가?
규제 강화론: 청소년 모방 흡연 차단과 법적 형평성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측의 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청소년 보호, 다른 하나는 매체 간 형평성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OTT를 상시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교복 착용 캐릭터의 흡연 장면이나 전자담배 사용 방법의 클로즈업은 사실상 직접적인 노출이나 다름없다는 시각이다.
동일한 드라마 포맷임에도 지상파냐 OTT냐에 따라 규제 기준이 다른 것은 법적 모순이라는 점도 강조된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도 미디어 내 담배 마케팅 및 노출 규제 강화를 국제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맘카페와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아이들이 제한 없이 보는 화면에서 담배 연기가 그대로 나오는 것은 교육상 좋지 않다", "지상파처럼 최소한의 블러 처리는 강제해야 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규제 완화·유지론: K-콘텐츠 경쟁력과 매체의 본질적 차이
반대 진영의 논리도 만만치 않다. 캐릭터의 극단적인 외로움, 반항심, 심리적 불안정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어 흡연은 오랫동안 활용돼 온 연출 장치다. 일괄 모자이크는 몰입도를 해치고 창작 의도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매체의 본질 차이도 핵심 논거로 등장한다. 지상파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송출되는 공공재지만, OTT는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로그인해서 선택해 시청하는 매체다.
이미 자체등급분류를 통해 '15세 이상'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 등의 연령 제한과 흡연 관련 유해성 정보 사전 고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여기에 지상파 수준의 강제 모자이크를 얹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주장이다.
글로벌 OTT 플랫폼들이 전 세계에 동일한 소스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특성상, 한국만의 기준을 적용하면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등 커뮤니티에서는 "성인인증까지 하고 보는 콘텐츠에서 담배까지 가리라는 건 과도한 검열"이라는 반응이 강하게 나온다.
어느 쪽 논거가 더 설득력 있는지는 독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다만 '청소년 보호'와 '창작의 자유' 모두가 헌법적 가치인 이상, 이 균형을 어디서 잡을지는 결국 사회적 합의의 문제다.
4. 독자 질문 모음: 자주 묻는 것들에 답하다
넷플릭스 드라마 흡연 장면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모자이크 없이 인물이 연초·전자담배를 피우는 화면이 클로즈업으로 장시간 노출되는 것이 기본이다. 보건당국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교복 착용 미성년 캐릭터의 흡연, 실제 담배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의 제품까지 여과 없이 등장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OTT는 드라마에서 담배 피워도 모자이크 안 하나요?
안 한다. OTT 콘텐츠는 방송법이 아닌 영비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률에는 흡연 행위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를 강제하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연출자가 의도한 원본 영상이 그대로 송출된다.
최근 넷플릭스 예고편에서 담배 무는 장면이 그대로 나와도 규제 안 받나요?
현재로서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예고편 역시 자체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조율되지만, 대한민국 법상 '흡연 행위'나 '담배를 물고 있는 행위' 자체가 예고편 상영 금지나 강제 편집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상파 담배 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음주·흡연 등)'에 규정되어 있다. "방송은 음주, 흡연 등의 내용을 다룰 때는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취지다. 법령 자체에 '모자이크 필수'라고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이 조항을 근거로 방심위가 사후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들이 스스로 블러 처리 관행을 만들어 온 것이다.
수지가 <이두나!>에서 담배 피운 것은 심의 위반 아닌가요?
위반이 아니다. <이두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로 자체등급분류를 통해 서비스됐기 때문에 법적·행정적 심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출 측면에서 보면, 배수지의 인터뷰에 따르면 담배는 원작 웹툰 속 '이두나'의 극단적인 외로움과 심리적 불안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핵심 연출 장치였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나의 상황에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주고 싶었다"는 것이 배우 본인의 설명이다. 소품팀은 웹툰 속 담배와 동일한 형태의 촬영용 소품 담배를 제작해 사용했으며, 극 중 원준을 만나 두나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흡연 장면이 줄어드는 서사적 구조로 설계됐다.
OTT 흡연 규제 법안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국회 및 문체부 공식 답변 기준, 현재 OTT 콘텐츠 내 흡연 장면을 강제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내용으로 발의되어 심사 중인 법안은 0건이다. 보건복지부가 비법정 자율 금연 가이드라인을 다듬고 있지만, 문체부와의 부처 간 공식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법제화 추진 동력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다.
앞으로 넷플릭스·티빙에서도 흡연 장면이 전부 모자이크 처리될까요?
단기간 내 전면 모자이크 처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지상파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려면 영비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데, 콘텐츠 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문체부는 창작의 자유 위축과 글로벌 기준과의 충돌을 우려해 법적 강제 규제에 신중한 입장이다. 향후에는 법적 강제보다 보건당국의 압박에 따른 플랫폼들의 자율적 노출 자제 형태로 유도될 가능성이 높다.
5. 법제화 전망과 마무리: 이 논란, 어디로 갈까?
현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파나마에서 열린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다국적 OTT 플랫폼 내 흡연 묘사 축소를 위한 국제적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9개 조항의 '흡연 예방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국내에서도 현재 관련 법안이 단 한 건도 발의돼 있지 않으며, 정부 내 주무 부처인 문체부와 보건복지부 간 공식 업무 협력도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현재 정부 차원의 유일한 대응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사후 모니터링 조사가 전부다. 국회 질의를 통해 수치가 공개되고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지금 논의가 진전되는 유일한 경로다.
